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11명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는 공방을 위한 최종 담금질에 돌입했다. 여당은 ‘조국 사수’를 위해 사실확인을 근간으로 한 반박 논리를 세우는 등 방어진 구축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결정적 증거를 내세우는 총공세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른바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태세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 11명의 증인을 놓고 여야가 창과 방패의 대결에 나서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의혹 다섯 가지를 미리 정리했다.
①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부분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제기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범죄 혐의로도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딸에게 문서를 위조해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동양대 측이 주 의원실의 공식 문의에 대해 ‘2010년 이후 조씨 이름으로 받은 총장상은 없다’고 답한 점이다. 또 당시 정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주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②딸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의혹=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특혜 등 의구심의 한가운데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자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성 합성 요소 유전자 다형성’이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작성 과정에 ‘주도적 참여자’로 꼽히는 제1저자로 오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는 “당시 연구윤리가 느슨한 상황에서 논문 영어 작성에 이바지한 게 반영됐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4~8등급인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성적과 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지침을 내세워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부분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은 물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입학하기도 전인 2월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을 2월에 받은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③사모펀드 의혹=조 후보자의 사모펀드는 처와 딸·아들·처남은 물론 5촌 조카까지 모두 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조카가 운용하는 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 처남과 두 아들은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이 된 뒤 개별 주식을 팔고 블라인드펀드 방식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인의 통장 내역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오르기 두 달 전인 2017년 3월 부인이 처남에게 ‘코링크PE’를 적어 3억원을 송부한 내용이 나오면서다.
코링크PE는 여러 사모펀드를 만들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전후에 국정과제이자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관합동 30조원 투자 의지를 밝힌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투자처를 몰랐다”고 하지만 민정수석 취임 이후 코링크PE가 5G 관련 사업에 대대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한 투자들은 많은 증거를 남겼다.
④관급공사 특혜 의혹=코링크PE는 투자금으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만들고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가 최대주주가 된 후 1년6개월 동안 31억원어치를 수주했는데, 이 가운데 83%인 약 26억원어치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따냈다. 또 웰스씨앤티는 전직 여권 인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피앤피플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1,500억원대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과 처남 가족의 펀드가 대주주인 웰스씨앤티에서 참여한 컨소시엄에는 와이파이 사업 면허도 없었던 점이 드러나 계약이 철회됐다. 조 후보자가 알았든 몰랐든 관급공사 수주에서 특혜나 압력 증거가 발견될 경우 여권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진 셈이다. 검찰 역시 이 부분에 칼을 정면으로 겨눈 상태다.
⑤웅동학원 의혹 =편법상속 의심을 받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역시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이 회사 이사였으나 변론을 포기했고 결국 웅동학원은 패소했다. 자연스럽게 웅동학원 재산 약 52억원이 동생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부도가 났는데 기술보증기금이 공사비 가운데 대출받은 9억5,0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기보는 후보자 동생 등 연대보증인 7명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런데 돌연 동생 부부가 이혼을 했다. 이후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전처와 새로 세운 법인 코바씨앤디에 넘겼다.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돈을 돌려받아도 기보에 갚아야 해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고 채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공사 등은 미국 유학 중에 일어난 일이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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