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12년간 공을 들여온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온 LH가 ‘고유사업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와 IPA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 11월 인천 내항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시민 서명운동(7만2,000명)후 국회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2013년 5월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사업수행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LH, IPA 등은 지난 2016년 12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인천시·LH·IPA는 공동으로 ‘인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수립 및 제안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8만6,395㎡ 부지에 컨벤션·시민창작센터·소호갤러리·키즈센터 등을 조성하는 15만1,757㎡의 해양문화관광지구와 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서는 13만4,638㎡의 공공시설지구로 개발하는 콘셉트다. 총 사업비는 4,300억원(토지비 3,300억원·공사비 1,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와 민원처리 업무를, LH는 사업구상과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과 시행을 각각 맡기로 했다. 또 IPA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 등을, 해양수산부는 관계 기관 의견조율 등을 나눠 맡기로 했다. 특히 LH는 사업 총괄·시행자로서 설계 및 기반공사에 드는 수 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LH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 사업 영역(택지개발 및 임대주택 건설 업무 등) 사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뒤늦게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LH가 사업 파트너에서 빠지면서 인천시는 IPA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IPA는 신항 1-2단계 건설, 배후단지 조성 등 고유 주요사업 추진 및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비율 상한( 8월 말 기준 부채 약 1조원)으로 현금 투입 및 공사채 추가 발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내항 1·8부두 전체 사업계획 구체화 및 실시계획안 수립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IPA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인천항 내항 1·부두 재개발 사업은 동력을 잃은 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돼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도 제동에 걸릴 전망이다.
윤상영 IPA 항만 뉴딜사업팀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은 지방세수 증대, 재정자립도 개선, 지역 고용창출 등 순기능이 많은 사업”이라면서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LH의 사업 포기로 시와 IPA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지구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토지주인 IPA에는 토지비용(3,300억 원)의 하향 조정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1·8부두 사업화 용역을 준공하고 오는 11월 항만재개발 사업구도를 확정해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와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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