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탄재 수급 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입 석탄재 전량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탄재 수입 물량의 99.9%는 일본산으로 대부분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석탄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방사능 검사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정밀 검사 때 석탄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온 후 행정 절차 역시 대기 기간을 줄여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달 중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기술 독립을 이룰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 맞춤형 전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연구개발(R&D) 과정의 제도 개선과 같은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달 중 신설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업계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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