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논의기구를 가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유야무야’ 사라진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과도한 ‘신상털기’, ‘망신 주기’ 등의 부작용이 반복되지만, 사실상 정쟁이 일상화한 정치환경에서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합의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6개월이 훌쩍 지난 뒤인 이듬해 2월 8일이 돼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마저도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강훈식·김경수(현 경남지사) 의원 등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였다. 같은 달 13일에도 이들 3명의 의원만 참석한 채 회의가 열렸다. 같은 달 20일 열린 세 번째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승희 의원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이견도 상당히 좁혀졌다.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제출받는 서류를 국회도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김경수 의원은 “의견에 동의한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또 “청문회를 2차에 걸쳐서 하자”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강훈식 의원이 “생각이 비슷하다. 도덕성 문제는 보안을 지켜주고, 업무나 능력 문제는 공개하자”고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의 말미에 곽상도 의원은 “공통분모가 나왔다”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 중심의 잠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때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던 시기다. 이후 같은 해 10월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구성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이 역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6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97건 질의 중 70건이 도덕성 관련”이라며 “(특히) 한국당 7명이 36건을 질의했는데 그중 35건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질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가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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