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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경규제에…설악케이블카 좌초

원주지방환경청 '부동의'
강원도 양양 "법적 대응"
서비스산업 육성에 찬물

  • 정순구 기자
  • 2019-09-16 17:46:22
  • 정책·세금
해묵은 규제에 막혀 강원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안사업을 발굴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환경 논리에 막혀 좌초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관련기사 7면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했고 외부 위원의 협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지난 1982년부터 거듭돼온 찬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수십년간 지속돼온 논쟁을 매듭짓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기대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도 “양양군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경제성 검토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강원도·양양군과 협의해 대안사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문화적 가치 향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이 진행됐다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오색 케이블카는 연간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속초·고성·강릉 등 인근 지역에도 관광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종=정순구·나윤석기자 이재용기자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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