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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조국 수사 검사에 인사 불이익 거론… 혹시 켕기는게 있나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친인척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헌법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거론하는 행태를 보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러시아 언론과의 문답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글로벌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현재 국제형세가 복잡하다면서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경제구조상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게 돼 있는데요,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설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년 만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8월 말 예정이던 최종 결론이 계속 늦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원칙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이런 뒷말이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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