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8일 0시 시행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한 이후 두 번째 대응 조치다. ★관련 기사 6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 관련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라는 점이 이번 조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