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해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19일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 장갑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기소됐다.
임 씨는 멸균장갑과 동일한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 어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불법 의약외품 제조·판매”라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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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전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임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임 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됐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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