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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택한 경사노위…'도로 노사정위' 되나

1기 파행 거듭끝에 2기 11명 위촉

상임위원에 안경덕 고용부 실장

비정규직 대표 한노총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으로 고용노동부 관료를, 비정규직 대표 근로자위원으로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위촉하며 2기 진용을 갖췄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출발한 경사노위가 ‘도로 노사정위’가 된 셈이지만 파행을 거듭했던 1기와는 다르게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2기 위촉직 위원 11명이 위촉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문성현 위원장이 유임됐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위촉됐다. 안 실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지난 1990년 고용노동부의 전신인 노동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1월 기획조정실장까지 거친 정통 관료다.

한국노총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에는 청년 대표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비정규직 대표로는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 겸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여성 대표는 당분간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몫의 사용자위원으로는 각각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재위촉됐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도로 노사정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고용부 출신의 관료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사노위 초대 상임위원으로 학계 출신 박태주 당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위촉된 것은 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 역시 1기 때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등 이전까지 시민운동에 집중했던 인물이 위촉됐다면 2기 위원인 문 대표는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공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많고 문 부위원장은 한국노총 내부 인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도로 노사정위라는 비아냥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과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임 비정규직 대표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민주노총 성향이 강했다”며 “새 근로자위원을 볼 때 아예 민주노총의 색깔을 빼버리겠다는 선언 같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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