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 범죄 '쑥쑥'...교육당국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

/사진=이미지투데이

10년 사이 청소년의 전체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강력 범죄 건수는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학교 폭력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1,070건, 2017년 1,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