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법률상 자신들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강제수사한 일은 유례가 없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9시부터 조 장관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방배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11시간여가 흐른 오후8시께 종료됐다. 검찰은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등 각종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소환 전 수사 내용을 최종 점검하는 동시에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을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택과 휴대폰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이 재학 중이거나 지원했던 아주대·충북대·이화여대·연세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가 부인과 딸을 넘어 아들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조 장관 자녀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수령한 인턴활동증명서를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조 장관이 허위발급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경우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입학지원서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조 장관은 취재진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지현·조권형·구경우기자 ohjh@sedaily.com
[조국 자택 압수수색]檢, 직속 상관과 정면승부...“수사 성역 없이 끝까지 간다”
영장에 曺 혐의 적시 여부 관심
檢, 자택 압수물 정밀 분석 후
曺장관 직접 소환 여부도 검토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동업자’ 관계였지만 이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이 부인과 자녀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여한 직접적인 물증이 확인돼야겠지만 검찰이 일단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이상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나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나 여당, 친문 세력 등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양측 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3일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장관의 혐의가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아직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혐의 가운데 조 장관의 직접 관여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조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뒤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검찰이 단순히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반적인 자택 압수수색에 비해 이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는 평가다. 검찰은 오후7시55분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겨 나왔다. 정 교수는 이날 변호인 2명의 입회하에 압수 수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조 장관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 자택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 장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강제수사로 현직 장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직접 혐의와 관련해 점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좁혀가고 있다. 조 장관은 딸 조모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아들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의혹에도 조 장관이 연루된 상황이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 조 장관도 이를 알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있다. 조 장관이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은닉 방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직속 부처 수장의 집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기소 후 법정 다툼까지 염두에 둔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비난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조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유지된다. 조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 전 이에 대한 법리 문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만약 1심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여러 혐의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권 등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통한 강력한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서 조 장관이 몇 개에나 공범으로 적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수사해놓고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여당과 친문 세력 등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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