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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균열론 차단 주력…北에는 '안전 보장' 메시지

[한미정상회담]
65분간 회담…경제·안보분야 '빈틈없는 공조' 강조
"北에 무력행사 않겠다…적대관계 종식" 원칙 재확인
비핵화협상·방위비 등 논의 "지소미아 언급은 안해"

한미동맹 균열론 차단 주력…北에는 '안전 보장'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바클리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중 악수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론을 차단하면서 북한 문제 및 경제·안보 관계에 있어 한미 간의 빈틈없는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안전 보장’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나 지소미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종료 이후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정상은 모두발언에서도 주로 양국 간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교역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고, 지금 완성을 시킨 상태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사 장비를 굉장히 구매하고 계시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서로에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보다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론을 봉합하는 데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또 양국 동맹 관계의 주요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또 앞으로 3년간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의 이날 회담은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65분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북미 협상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세세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그렇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찾는 것”이라며 “이도훈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대표와 만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 간의 발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북미 협상 진척을 위해 한미 간의 물밑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끈끈한 공조 관계를 다시금 과시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불거지던 한미동맹 균열론을 어느 정도 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인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척시킬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욕=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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