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의원들이 24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평군의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 한국당 의원 3명이 동참해 눈길을 끈다.
가평군의회는 탄원서에서 “경기도지사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경기도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도지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상황에서 자칫 개혁과 변화를 위한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걱정되고, 도민들의 크나큰 상실이 염려된다”고 했다.
또 “각종 규제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수십 년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가평군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가평군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희망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참여 의원들은 “물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부디 확고한 비전과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경기도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크나 큰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년간 성남 시장을 하면서 6,000억원 이상의 성남시 부채를 개발이익 공공환수 등의 자체재원확보 노력으로 임기 말까지 모두 해결했고, 청년 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한 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며 “취임 후 공정·평화·복지 세가지 핵심가치로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지,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 화폐 법제화,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건설원가 공개, 공공개발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도민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도정으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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