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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겨냥 개혁안' 퇴짜맞은 美, 만국우편연합 탈퇴 가능성

中 개도국 할인 적용 막기 위해

美, 일부 우편료 자율부과 제안

트럼프 탈퇴 경고에도 부결

현실화땐 시스템 혼란 불가피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U 임시총회에 참석해 휴식시간 도중 다른 회원국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제네바=AFP연합뉴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유네스코에 이어 만국우편연합(UPU)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중국에 유리하다며 미국이 요구한 국제우편요금 개혁안을 UPU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45년 동안 국제우편제도를 총괄해온 유엔 산하 UPU에서 미국이 탈퇴할 경우 미국을 오가는 우편체계에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U 임시총회에서 미국이 요구한 국제우편요금 할인제도 변경안은 반대 78표, 찬성 57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번 총회에는 미 정계 거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참석해 회원국들에 개편안 찬성을 압박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국이 요구한 개혁안은 4.4파운드(약 2㎏) 이하 소포나 우편물에 각국 우정기관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할인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바로 국장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까지의 1파운드 소포 배송료가 7∼9달러인 반면 중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같은 무게의 소포 요금은 2.50달러에 불과하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미중 간 국제우편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UPU에서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미국의 탈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을 오가는 우편 시스템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샤르 후세인 UPU 총국장은 “미국과 별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만약 미국이 탈퇴한다면 미국과 UPU 회원국 간 양자협상이 필요하고 미국 쪽 우편물 배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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