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론화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부동산시장 전반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를 무리하게 꺼내 들면서 역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한제가 시행돼도 초반에 잠시 영향을 미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공급 부족 영향이 가장 크다. 매물 부족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미스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는 주택시장이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대 심리 확산, 지방의 상경투자 증가 등이 겹치면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민간 상한제 등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 것”이라며 “시장이 수요·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강보합’ 의견이 많았다. 박 전문위원은 “단기간에 집값이 빠질 것 같은 상황은 아니고 조금 오르는 강보합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금리”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초반에 잠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보합을 유지하다 하반기로 갈수록 강보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양 소장은 “남아 있는 입주 물량과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수요자의 심리적 부담감, 정부 규제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함께 작용해 수요자들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근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집값 잡기’ 시도로 향후 하락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오르기 힘들 것”이라며 “상한제 이후에는 폭락은 아니더라도 5% 안팎의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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