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한도(20조원)의 3~4배에 달하는 60조~70조원의 신청액이 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한도 증액 없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 신청자는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광풍’에 놀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공급액을 늘릴지 고심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날 자정을 기해 마감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신청액은 지난 26일 오후4시 50조4,419억원, 건수로는 43만5,328건으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최종 접수액은 60조원을 가뿐히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0일 최종 신청액, 지원받을 주택 가격 커트라인, 지원 방식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집값이 수도권보다 저렴해 지방 신청자가 대거 공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당초 발표한 20조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중위 매매가격(중간가격)은 6억4,710만원, 수도권은 4억3,509만원이었다. 반면 6개 광역시는 2억1,571만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억5,251만원이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고르게 신청을 했다면 지방에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5년 1차 안심대출 때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급했고 수도권 지원자가 많아 수도권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공급 비중은 서울 22.6%, 인천 9.2%, 경기 35.3% 등 수도권에만 67.1%가 집중됐다.
신청 자체가 폭주하고 특히 수도권 지원자가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27일 당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었다”며 “수요가 많은 만큼 탈락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당은 수도권이 텃밭인데 이들 지역 신청자가 대거 탈락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은 “반면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가속화하며 안심전환대출 금리인 연 2% 내외도 얼마 안 있으면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될 수 있다”며 “괜히 정부가 탈락자를 도와줬다가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2015년 1차 안심대출 때 정부는 2% 중후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줬는데 지금 시중금리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낮다. 반면 현재 금융위는 추가 공급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도의 3~4배에 달하는 신청액이 몰리며 수요예측에 실패한 당국에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신청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자격 대상만으로 수십조원의 수요가 몰렸다. 탈락자들의 불만에다 기존 자격조건의 적정성 논란까지 더해지면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 고정금리 대출자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다. 안심대출은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채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다. 대출을 받아 집을 보유할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계층인데 정부가 이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정작 무주택자는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4년 만에 다시 특판이 나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화를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 하지만 앞으로 수요자는 ‘정부가 또 장기·저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줄 것’이라고 인식하며 변동·혼합금리로 대출이 몰릴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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