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출신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에 김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8월 구성된 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탄희(34기) 전 판사를 비롯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년 8월 출범해 1년간 활동하며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등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가 이들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장관은 개혁위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개혁위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 발족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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