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탈북민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마약사범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3명이었던 탈북민 수감자는 올해 상반기 157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탈북민 수감자는 2016년 135명, 2017년 144명, 2018년 149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감 이유는 마약으로 157명 중 54명(43.4%)이었다. 이어 강간(10.2%), 폭행·상해(10.2%), 사기·횡령(8.3%), 살인(7.0%), 절도(5.1%), 강도(2.5%) 등 순이었다. 이 기간 밀항, 출입국관리법·관세법 위반, 여권 위조, 주거침입, 방화, 업무방해 등 기타 사유로 수감된 탈북민은 모두 25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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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2주 과정의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과 ‘자율참여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체계가 소개되는 ‘준법교육’은 4시간으로 총 교육시간 중 약 1%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탈북민들이)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통일부와 하나원은 준법·범죄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범이 전체 탈북민 수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하나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는 (마약범죄) 관련 교육은 몇 년째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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