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라며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인 조모씨의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엊그제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됐다”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되었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의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고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 명재권 판사와 등을 언급하며 “이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또 그와 관련된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 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라는 별명을 들으며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택 압색 영장도 두번이나 기각되고 세번째 겨우 발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이고 사법 장악”이라며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한 사법부를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며 “영장 발부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