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탈출 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성 조사

스프링클러, 비상구·내부 피난 통로 등 조사 및 제도개선 마련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광주=연합뉴스

감성주점이나 방탈출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로 볼 수 있지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은 이달부터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업소 운영을 규제할 안전기준이나 제도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말한다. 스크린야구장이나 아이들의 실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 등도 해당한다.

또 일반음식점이면서 클럽처럼 운영하는 감성주점, 내부 구조가 복잡한 방에서 이용자들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며 놀 수 있도록 한 방탈출 카페, 가상현실(VR) 게임을 즐기는 VR방 등도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간주한다.

이들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이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 통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국내외에서 사고가 일어난 형태 업소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10여곳을 표본 조사해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감성주점 3곳, 스크린골프장 3곳, 스크린야구장 3곳, 방탈출 카페 4곳 등이다.

지난 7월 광주의 감성주점에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대구에서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방탈출 카페의 경우 올해 1월 폴란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소녀 등 5명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서면·현장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선과제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소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조사부터 개선 권고와 이행점검까지 3∼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는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달리 특정 대상을 놓고 사고원인이 될만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종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유사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