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들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규모가 필요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 외에도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확장 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경제 하방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도 세계경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 침체로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KDI는 국가채무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고수준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 절박하다”며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적자국채 발행은 자신 이익 위해 미래 세대 돈을 강제로 뺏는 것”이라며 “수십년뒤 미래세대는 채무부담과 동시에 노인 부양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고 시달리게 된다. 세대간 공평성을 심각 훼손하는 몰염치한 일”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가 국민 분열과 사회분열에 기여 한다면 좋은 예산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표풀리즘”이라며 “경제정책 실패를 땜질하는 예산은 안 된다”고 했다. 지 의원은 “총선 앞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잣대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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