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고 밝혔다. 직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의 내년 1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시행 연기나 유연근로제 완화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이날 김주영 위원장과 지도부, 가맹 산별노조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책 기조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상조 실장과 김주영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7월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편안만 통과돼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의 합의 사항과 노동시간 단축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 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다”며 “우정노조만 해도 계속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의 원칙이 훼손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협약의 이행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및 사각지대 해소,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와 제도 개선,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과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11월 중 구성을 아울러 요구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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