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신환 “재정 확장 경제 위기 해법 아냐…노동개혁 서둘러야”

예산 쏟는 돈 잔치 나라 경제 망치는 선택

소주성 폐기와 예산 옥석 가리기 등 필요

노동시장 개혁과 대북 정책도 재검토 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책 변화 없는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규제·노동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경제가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으나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을 들이붓는 돈 잔치에 올인을 하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는 쉬운 선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가 총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로, 이에 5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과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라며 “내년도 예산으로는 무려 513조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선 경제 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경제 회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살리는 옥석 가리기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시장 개혁·대북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등도 함께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문제, 청년 일자리문제, 정년연장 문제까지 산적해 있으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탄력 근로시간 적용 기간 1년 연장, 50인 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확대 1년 유보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 마디 항의도 못 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대책도 없는 ‘평화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기회 사다리를 놓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 사회적 논의와 함께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