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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신남방 경협 검토...한일 출구전략 나서나

정부, 협력방안 연구용역 발주
관계개선 아이디어 찾기 관심

  • 조양준 기자
  • 2019-10-30 17:38:06
  • 통상·자원
정부가 한국과 일본, 신남방 국가를 잇는 경제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에 나섰다. 향후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한일 경색 국면의 ‘출구전략’ 찾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중, 한·일 제3국 시장 협력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 범위는 신남방 주요국의 산업단지 입지와 업종, 외국투자기업 진출 시 우대조치 등을 파악하고, 특히 해당 국가 내 중국과 일본 진출 현황이다. 또 각 국가의 한국 국가 진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신남방 국가와 한·중, 또는 한·일 간 협력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을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 경색만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구 용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실무 차원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기업 등 민간에서는 경제 교류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며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점 외교·경제 정책으로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에서 일본과의 접점을 찾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아세안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했으며, 신남방 교역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2,219억 달러로 중국(5,85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우리나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힌 뒤 발 빠르게 추격에 나섰지만 후발주자에 그친다.

중국이 신남방에서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점유율을 넓히는 것도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를 고려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아세안 총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대에서 2017년 20%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2.4%에서 9.1%로 감소했다. 한 국제 통상 전문가는 “이미 신남방의 양대 맹주 위상인 중국, 일본과 경쟁만 해서는 (신남방)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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