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타다 기소에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상생해법 작동되기 전에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

서발법 통과 위해 신발끈 조여 매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고용창출 보고(寶庫), 서비스산업/신산업 활성화 시급’ 글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지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년전 국무조정실장 시절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의 시장과열로 논란이 뜨거웠던 암호화폐 정책조율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상통화 자체는 ‘Nothing’이라는 법무부와 금융 제도권 밖 ‘Anything’으로 보는 금융위원회 관점 속에 정책조율에 나섰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가상통화는 Something 자산, 가상통화거래소는 강한 규제’ 라는 틀로 정리하고 단계적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과열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도 피력하면서 서비스산업을 꼽았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장 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회 계류 중)이 금년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야겠다”며 “기재위 위원님들을 찾아가 한번 더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법안 취지설명을 위해 의협 방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