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계당국의 느닷없는 조사방식 변경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거들고 나섰다. 김 실장은 통계청의 조사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정확히 발라내지 못한 통계”라며 조사방법 변경은 물론 표본조사의 한계 등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오히려 “청와대의 주장에 무리가 많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에서도 정책의 기본인 통계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비정규직 통계는 발표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적인 브리핑에 실무 책임자가 아닌 통계청장이 직접 등장한 것부터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게다가 통계청은 비정규직 숫자가 기준 변경으로 과대 추계됐다며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통계의 공정성을 놓고 말들이 많은 와중에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통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다. 여권은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엄호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통계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재다. 그런데도 통계를 제멋대로 이용해 엉뚱한 처방을 유발한다면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 감소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걸었다면 투자를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될 일이다. 그러면 이런 낯뜨거운 통계공방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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