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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평가에 ‘불출마자 빼고' 하위 20% 계산 검토…현역 긴장감 고조

의원평가 마지막 날 與 의원 181건 무더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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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평가에 ‘불출마자 빼고' 하위 20% 계산 검토…현역 긴장감 고조
이인영(왼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감점 대상인 ‘하위 20%’를 계산할 때 총선 불출마자를 모수에서 빼는 안을 검토한다고 3일 알려졌다. 현역 의원들은 하위 20%에 들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법안 제출 마지막 날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의원 평가 시 하위 20%를 계산할 때 불출마자를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존 불출마 의원 계산에는 현역 민주당 의원 128명 중 20%인 25명이 공천·경선 심사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런데 불출마자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역 출마자들이 하위 20%로 꼽힐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3명(이해찬 대표, 이철희·표창원 의원)이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이 5명(김성수·서형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인 가운데 불출마자가 하위 20%에 계산되지 않는다면 23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불출마자와 하위 20%를 더하면 총 31명이다. 불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하위 20%+불출마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인위적인 물갈이 대신 ‘시스템’을 통해 물갈이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공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선 총 18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81건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의정활동을 평가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하고, 법안 대표발의 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이 각 의원에게 보낸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최종평가 심사기간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다. 최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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