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맞는 文…'진영논리 덫' 벗어나 實利정책 펴라

[이슈앤워치]

노동계 기운 소주성에 기업 몸살

남북회담에도 여전히 다층위기

조국 인사는 초유 국론분열 낳아

냉정한 자가진단…정책 전환 절실

태국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을 메운 촛불과 국회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이를 바탕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집권 초 80%를 웃도는 지지율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지 2년 반이 흘렀다. ★관련기사 4·5면

그러나 임기 반환점 앞에 놓인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에 후한 점수를 주는 전문가는 찾기 힘들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지지했는데 지지층의 범위를 너무 좁히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우리’가 탄핵을 했다지만 ‘우리’의 범위는 너무 좁았다”고도 말했다. 임기 전반기 동안 진영 논리에 지배됐다는 지적이다.

진영 논리의 대표적 사례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하지만 이는 국정동력을 크게 훼손했다. 집권 초인 지난 2017년 4·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전 분기 대비 -0.1%)은 경기침체의 전조였다. 하지만 부양책을 써도 모자랄 상황에 노동계에 치우쳐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라는 충격을 들이밀었다.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다층위기 상황이다. 하노이에서 드러난 북미 간의 확연한 인식차는 되레 비핵화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과 그를 지키려던 문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초유의 국론분열을 낳았다. 박 컨설턴트는 “중도보수를 품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핵심인 ‘인사’에서부터 상대를 포용하는 참신함은 찾기 힘들었다.

전문가들은 냉정한 자가진단, 실리를 따지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적폐청산 식의 편 가르기가 아닌 포용의 정책을 폈다면 대통령이 훨씬 더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