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햇살론 ‘햇살’ 맞나...저소득층 지원 뚝·고소득은 쑥

연소득 1,000만원 이하자 대출 비중 15년 2.7%→6월 1.9%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24.8%→20.5%

"금융기관 손실회피 영향...취지 맞게 개선해야"

저소득·저신용자가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햇살론’을 운용 중이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 도입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햇살론의 상대적 고소득자, 중·고신용자에게 지원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햇살론은 프로그램의 이름과 같이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심사한 후 대출해준다.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한다. 지난해와 올해 1,7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746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소득별 대출실적을 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은 대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에서 지난해 2.2%로 오히려 줄었고 올 6월 현재는 1.9%로 더 하락했다. 연소득 1,000~3,000만원 구간의 사람이 받은 대출 비중도 2015년 84.5%에서 올해 6월 69.3%로 약 15%포인트나 미끄러졌다. 반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같은 기간 12.8%에서 28.8%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들은 외면받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 지원이 몰린 것이다.

신용등급별로 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받은 대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4.8%에서 6월 20.5%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높은 신용도인 1~3등급은 7.2%에서 8.98%로 올랐고 4~6등급도 68%에서 70.5%로 상승했다.

이는 저소득·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대출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중소득·고신용자에게 지원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의 목적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 취지를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