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도 "안믿는다"...中 통계 부풀리기

처벌 법안 입법예고 했지만

단속 주체 애매해 실효 의문

리커창

통계 불신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에서 두드러진다. 통계 작성자가 사익을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일이 잦은 반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허위 통계 보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계를 허위로 집계하고 이를 보고할 경우 해당 기관과 함께 상급기관을 처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통계 보고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통계법 개정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누가 허위 통계 여부를 단속할지 애매하게 처리됐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통계 부풀리기’ 악명이 높다. 이른바 ‘리커창 지수’가 대표적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07년 당시 랴오닝성 서기로 있을 때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면서 “믿는 것은 전력 소비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 등 세 가지 수치뿐”이라고 했다. 서방 연구기관들은 이런 세 가지 수치를 이용해 리커창 지수를 만든 결과 2010년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가 공식 발표한 성장률 6.6%와 큰 차이가 난다.



중국 관리들이 통계를 부풀리는 것은 실적이 자신의 승진과 임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수치로 나온 성장률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고 이후 고위 직책으로 가느냐가 판가름난다. 통계 조작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조작행위를 가려낼 견제장치의 미비다. 경찰이나 감찰기관은 모두 해당 정부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이 없기 때문에 조작은 상급기관만 눈을 감으면 큰 문제가 없다. 당국이 통계 부정확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 잡을 경우 지도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 등 성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을 두려워 해 묵인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통계 조작 만연의 이유로 지목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허위 통계는 정책 오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크지만 일당체제의 특성상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