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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수도권 대상지 더 넓히고 지방까지 확대하나

강남4구·마용성 외 동작·양천
과천·광명에 대구 수성도 거론
대전 유성 과열지역 포함될 듯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대상지 더 넓히고 지방까지 확대하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6일 발표하는 가운데 대상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외에 동작·양천·영등포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광명이 후보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방에서도 대구 수성구 등이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상한제 지역 외에 과열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도 논의한다. 특히 대전이 과열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는 6일 오전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1시간가량 토의를 거친 뒤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확정할 방침이다. 토의시간이 길지 않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되지 않을 예정인 만큼 사실상 정부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최근 언론에 언급된 지역 외에 동작·양천·영등포구 등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작구 이수동 등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계획·진행 중이어서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기도 광명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고 과천은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어 후보로 거론된다. 세종시는 집값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 대구 수성구는 올 들어 집값 상승률과 분양경쟁률이 모두 높아 지정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관건은 정부가 지방에 대해 동별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동별 데이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변경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경기도 구리시와 대전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이며 올 들어 집값이 지난 5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모두 높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가운데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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