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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죽하면 '한국의 비극' 직면했다는 말 나오겠나

  • 2019-11-06 00:05:02
  • 사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에서는 ‘조국 사태’ ‘공정’ ‘성찰’ ‘참여정부 트라우마’ ‘양극화 심화’ 같은 단어들이 대거 나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조차 현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눈높이에 정부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질적 성과를 추구하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성장의 과실은 고소득층에 쏠렸으며 사회 갈등 해소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청년실업과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오죽하면 성 이사장이 “‘한국의 비극’에 직면해 있다”는 말까지 했겠는가. 정부의 경제실정의 원인을 더듬어가다 보면 대체로 시장을 무시하고 친노동 중심의 일방적 정책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마주하게 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자영업 도산과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과도하게 임금을 올렸으니 해고가 늘어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동산이 들썩일 때도 그때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원리를 활용한 정책과는 담을 쌓았다.

정부는 국가 싱크탱크에서 제기하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부작용만 더 심화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정책 전환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더 쌓이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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