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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일 WTO 2차협의...접점 찾을까

  • 김우보 기자
  • 2019-11-08 16:15:47
  • 기업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간 무역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이 오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2차 협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WTO 패널 설치 보다는 상호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19일 진행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대표로 협상단을 이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널 설치에 들어가기 보다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지속적 대화 전략을 세운 것은 한일관계 변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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