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RCEP는 中 아닌 아세안 중심 무역협정"

"美와 통상 관계에 마찰 없을 것"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중국 주도가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심의 무역협정”이라며 “RCEP 타결로 미국과의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CEP 타결이 한국의 대미 통상 또는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규범을 통일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마찰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RCEP 타결 직후인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RCEP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유 본부장은 “RCEP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뉴질랜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RCEP 협상은 현재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16개 참여국 간 관세 개방 협상 등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끝낸 뒤 내년에 정식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농업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RCEP 협상에서)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13일로 예정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유 본부장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에 ‘(232조) 한국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