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과 공정거래위원장·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김인호(78)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13일 펴낸 책 ‘명과 암 50년-한국경제와 함께’에서 밝힌 경제관이다. 스스로를 ‘영원한 시장주의자’라고 소개한 그는 총 948쪽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에서 50년 넘게 관(官)과 민간을 아우르며 쌓은 통찰력으로 ‘경제는 시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책 출간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에서도 김 이사장은 “오직 답은 시장”이라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 경쟁력으로 환원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무역협회장을 지내며 제시한 ‘기업가형 국가 모델’은 이 같은 생각을 함축한 개념이다.
그는 또 “정부가 굳이 경제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대해 일희일비할 것 없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뛰게 돼 있고 경제는 잘 돌아갈 것”이라며 “이러한 확신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경제 문제 전반과 ‘국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사고는 ‘치명적인 자만’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를 자유경쟁의 ‘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 이사장은 “경쟁시장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사범은 정부 스스로”라며 “정부에 의한 각종 불공정, 경쟁제한 행위부터 고쳐야지 기업을 규제할 명분이 생긴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경쟁적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년 넘게 정부에 몸담았던 나조차 ‘정부부터 개혁하라’고 외칠 정도”라며 그는 자성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도 ‘나쁜 정치’에서 찾았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서는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정치는 물론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며 “급기야 현 정부는 전 정부가 한 일을 모두 적폐로 몰아 범죄시했다”고 지적했다. ‘나쁜 정치’는 국가주의적 경제사상으로 무장한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해결 기능,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을 벌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손경식 경총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도 내빈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윤 전 장관은 토론에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 ‘예스맨’으로 전락한 관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크다”며 “공무원도 가정을 지켜야 하겠지만 야성에 충만한 관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김 전 의장은 “경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현재도 표를 의식한 정치, 이른바 ‘표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재는 “관료를 ‘시장주의자’로 만들 만큼 현재 ‘경제 심판’으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인 구조에서 나온다”며 “경쟁을 활성화해 ‘시장으로 귀환’할 때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역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나 학계는 물론 언론까지도 외환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배경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반면교사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역시 한국이 필요 이상으로 모질게 겪었다. 이런 의미에서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1998년 ‘환란 실상을 축소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양준·양철민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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