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 분담금 50억弗 제시한 건 트럼프”

“당국자들은 47억달러 주장...난데없는 대폭인상에 美당국자들 당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남부 조지아주(州) 주도 애틀랜타에서 열린 ‘트럼프를 위한 흑인 목소리’라는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애틀랜타=AP연합뉴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5조8,290억원)를 주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CNN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