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두고도 평행선만 달린 한일

도쿄서 열린 한일국장급 협의서 입장 차 확인

김 국장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 받았다"신중론

美는 전방위 압박, 에스퍼 "득 보는 것은 中北"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15일 열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평행선을 달린 채 끝났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 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의사를 일본이 보이 않음에 따라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일 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20분동안 진행된 논의에도 지소미아와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일본 측은 회의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얽힌 실타래는 결국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에 달렸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양측은 징용배상 판결 문제 등을 풀어갈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마련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야기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중국 견제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만 가해 정부의 고민을 깊게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간 갈등,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