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예결위 소소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가 지연되자 25일 “차라리 소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하자 역제안을 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대표가 나와서 얘기해야지 보류됐던 건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소위를 운영하듯 하면 계속 같은 얘기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현재 김 위원장이 “소소위를 없애자”며 제동을 걸어 멈춰 선 상태다. 예결위는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해 전체 5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원 수가 너무 많으면 예산안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15명으로 이뤄진 예결위 소위를 꾸린다. 소위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3당 간사가 모여 비공개로 예산을 논의하는데 이것이 예결위 소소위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즉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소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기록에 남지 않아 ‘밀실 합의’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김 위원장의 주장을 정당별 의석수에 맞지 않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꼼수’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소위 위원인 맹성규·김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로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장 주재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 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졸속심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결위 상설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을 포함한 협의체)를 갑자기 얘기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참석한다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졸속, 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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