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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 한일과장급 협의 앞두고 日 "재개 외 합의사항 없다"

한일 수출규제 입장 차 커 진통
모테기,韓사죄보도에 "사실무근"

  • 노현섭 기자
  • 2019-11-26 15:34:10
  • 정치·사회
수출관리 한일과장급 협의 앞두고 日 '재개 외 합의사항 없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NHK 속보./NHK 홈페이지 캡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의 대화가 다음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커 규제철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재개하기로 한 국장급 정책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날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 ‘사죄논란’과 관련 신경전을 이어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측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그룹A)’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간 인식차가 커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과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미비,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세 가지가 개선돼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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