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검찰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8~10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 첩보를 접수한 뒤 조사하고 중간보고서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금융위 재직 중 업체 4곳에서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골프채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유재수 건은 감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직 특감반원들이 진술했다.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감찰중단 지시 라인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윗선 규명이 어려워진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압력을 넣었거나 부탁한 현 정권의 핵심인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은 권력 비리를 철저히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은 공수처 타령에 앞서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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