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측이 국회 공청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다 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며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이날 오전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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