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주일대사 "日중요 정치인 과거사 부정, 韓 반발초래"

강제징용 부정 아베 총리 및 집권세력 우회비판

"지소미아종료 유예,韓日, 이제는 대화의 시간"

남관표 주일대사./연합뉴스

남관표 주일대사가 27일 일본의 한국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과 관련 일본 내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이 원인이라고 평가해 관심을 끈다.

이는 사실상 일제 강제 징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 집권세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 대사는 이날 일본 지지(時事)통신 계열인 ‘내외정세조사회’가 도쿄 그랜드프린스호텔 신다카나와에서 주최한 전국간담회에서 “일본 내 중요 위치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역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거나, 언행이나 행보를 통해 한국에 상처를 주어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지만, 양국 간에는 관계가 어려울 때도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협력 자산이 존재한다”면서 그 자산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간 나오토 담화’(2010년)를 열거했다.

남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반복되면서 ‘과거사 피로’로 지칭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역대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 구축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존중해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대사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불법·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개인 차원의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 위안부, 원폭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이어진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양국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지 않도록 이제는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UPI=연합뉴스

남 대사는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등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만큼 양국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대화의 시간”이라며 “당국 간 협의의 축적을 통해 올 12월 말 중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강연 후 이어진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로 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 간의 문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반박한 뒤 정부가 제시한 ‘1+1(한일 기업)’ 기금안을 사례로 들었다. 남 대사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어느 한쪽의) 양보나 타협이 아니라 함께 두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양국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틀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