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으로 대략 50억달러(약 6조원), 즉 현재보다 5배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이 가중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역 전체에서 계속 커지는 중국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할 때 미국이 한국에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공정하며 상호 이로운 분담금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하지만, 협상이 우리 동맹관계나 주둔 지속성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아무 득도 없이 부자 나라들을 보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올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9억2,4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로 상향한 것을 두고 “증액 발표 후 (의회에 출석한) 국방부 증인은 현재의 분담금 합의가 공정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진술했다”고 상기시켰다.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산재한 안보 도전 요소로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 ‘미국의 정책에 맞서려는 러시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을 꼽으며,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으로 비유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위원장은 아울러 ▲ 상세한 주한 미군 유지 비용 ▲ 한국에 요구한 비용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의 분담 정도 ▲ 50억달러로 증액을 요구한 근거 ▲ 합의 무산이 주한 미군의 작전 수행 역량과 역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 ▲ 합의 무산 대책 등에 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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