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계정 차단한 페이스북 伊법원서 패소

네오파시즘을 추종하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단체의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이탈리아 법원이 판시했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로마 민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카사파운드가 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차단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계정 차단이 지나친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계정이 차단된 일수를 계산해 하루 800유로(약 106만원)씩 카사파운드에 지급하라고 페이스북에 명령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이 단체가 SNS에서 타인에 대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한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초 계정을 차단했다.



카사파운드는 파시즘 창시자인 베니토 무솔리니를 옹호하는 음주 동호회를 기반으로 1990년대 설립됐다.
/박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