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말 협상 시한을 약 보름 앞두고 북한의 무력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청와대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가 15일 방한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숨 막히는 물밑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대표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새해 초 한반도 정세는 극한 대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11시 비건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북미 협상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은 미 측의 핵심 인사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인 비건 대표를 단독 접견하는 것도 그의 외교적 위상과 현 북미 협상 국면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후 두 번째다.
앞서 7일 한미 정상이 통화를 갖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일 방안을 비건 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발표한 ‘중대한 시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예고한 ‘성탄절 선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경우 남북미 3자 간의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가 이미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판문점을 통해 북측과 접촉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달랠 파격적인 협상 카드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의 손에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협상파인 비건 대표는 매우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 역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접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중일 정상회의(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준비에도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한미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방위비 문제가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접견 자리에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리며 드하트 미 측 대표가 이날 입국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청와대 차원의 한미 공조 유지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을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북미 협상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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