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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0년간 260만명 줄어든다

■ 고용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급변 탓

2028년 신규 취업자 38만명 부족

고교 졸업생도 대학정원보다 적어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 오는 2028년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10만명 넘게 모자라고 신규 취업 인력은 수요보다 38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격년제로 발표한다.

고용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15세 이상 전체 인구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 폭은 계속 커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3,697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28년 3,42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자연히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도 오는 2028년엔 지난해보다 약 70만명 감소한 2,481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범위를 15세 이상으로 넓히면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늘어 향후 10년간 124만명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경향이 이어짐에 따라 학령 인구가 줄면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그 수요를 못 따라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구인 수요는 늘면서 오는 2028년엔 신규 인력이 수요보다 38만5,000명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고졸자(-60만 명), 대졸자(-45만 명)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반면 전문대(+64만 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작년 57만명이던 고교 졸업생이 2028년엔 40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말 기준 약 50만명인 국내 대학 총 정원보다 10만명이나 적다.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2019년 이후는 고용노동부 전망치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2028년까지 인구의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인력 수요는 많아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9.3%에서 2028년 72.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고용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52.9%에서 2028년에는 53.7%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73.7%에서 7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20%P 수준이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그대로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 2020년대 후반기부터 성장 효과가 가시화해 취업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35년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치인 2,774만명에서 48만명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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