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구글·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을 향해 반(反)독점 규제의 칼날을 세웠다. 이들 글로벌 IT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 활용도 제한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디지털시장경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확정했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은 물론 라쿠텐·야후 등 일본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정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새로운 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거대 IT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사업자 거래 투명화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정된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이들 기업이 온라인사업자 등 중소기업과 맺는 거래계약 조건을 공개하고 계약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이 같은 거래실태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개선명령 조치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IT 공룡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형 IT 업체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독점금지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개인 데이터 활용을 막도록 요청하는 ‘이용정지권’이 도입되며 IT 공룡의 기업 인수 관련 심사도 보다 깐깐해진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디지털광고 시장을 둘러싼 반독점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초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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