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겉으로는 ‘4+1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정파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의총에서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단적인 예다. 민주당으로서는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을 잃는 판국에 석패율까지 적용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군소정당으로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구제받는 석패율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누더기로 전락한 선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게다가 연동형 캡을 한시 적용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위헌 공방은 여권에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뻔한 계산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채 언제까지 소모전으로 허송세월을 할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제1야당과의 당당한 협상을 통해 선거의 룰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야합의 산물을 밀어붙인다면 의회주의 실종과 정치 혼란 등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딛고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 않았나. 여당은 이런 준엄한 뜻을 받들어 의회정치를 회복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여당도 살고 정치도 사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