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풍선효과...실손보험료 최대 9% 오를듯

■내년 '포퓰리즘 청구서' 쏟아진다

"손해율 급증으로 적자 면치못해"

손보사, 보험료 인상 불가피 입장

서민 숨통 조이는 '복지 부메랑'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내년에는 고스란히 청구서 형태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부담 가중=전문기관과 학계에서는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 고갈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 것이란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문재인 케어의 지출 증가로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19일 고령화에 따른 건보지출 증가로 누적 적립금이 2021년 고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당장 건보공단이 분석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봐도 공단의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3.2%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재산과표가 상승한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와 임대수익으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려는 일부 지역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율을 올릴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요율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지출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내년 총선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안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3~4년 전 만해도 연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견실했던 한국전력이 올해 부채가 12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여름철 한시 전기요금 할인에다 한전공대 등 지역민원사업까지 겹치면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1조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전력 만드는 방법을 비싼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적자가 더 커지면 신인도도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뒷감당을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니 후유증을 불러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부담도 커진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어 반사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4·4분기 113.6%에서 지난해 4·4분기 122.7%, 올해 3·4분기 133.5%로 악화됐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의 ‘풍선효과’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이미 적자투성이인 실손보험 보험금 부담이 상당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문케어 시행 직후인 2018년에는 실손보험료를 동결했고 올해에는 반사이익으로 6.15% 가량의 인하요인이 있다는 정부 권고에 보험료를 소폭 인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팔수록 적자인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크게 악화돼 내년도 보험료는 적어도 20% 가량 인상돼야 한다”며 “그 동안 억제됐던 실손보험료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부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박홍용·이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