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15년 구형

DJ·盧 뒷조사, 좌파 연예인 배제 등 8개 혐의

국정원 댓글 혐의만으로 지난해 징역 4년 확정

김재철 前MBC 사장은 징역 4년 구형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뇌물 등 8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3,000여 만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적폐 청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재개되면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혐의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 의혹까지 원 전 원장 혐의에 더했다. 또 지난해 12월31일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어용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또 기소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비정치인 인사들까지 사찰한 혐의와 정권 비판 연예인 ‘블랙리스트’ 적용 혐의, 기자·PD 업무 배제를 통한 MBC 장악 기도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 국정원 자금을 활용한 사저 리모델링 혐의 등도 9차례 기소를 통해 추가됐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지난해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윤경환기자 [e-mail]